스팸메일 규제정책  
     
  작성자 : 배너야 (homeset@bannerya.com)    http://www.bannerya.com  
  작성일 : 02/11/26 01:51  
  조회수 : 1191  
     
  배너야는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일부고객중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으나..이는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에 위해

취득한 이메일이 아니기에 이러한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03년 스팸메일 규제 확정에 따른 시행내용(주요내용)**

1. 과태료 1천만으로 인상(이하 2003년 1.1 적용)
2. 성인광고를 미성년자에게 발송 시 (과태료 1천만원)
3. 메일주소의 수집처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을경우 (과태료 1천만원)
4. 수신거부자에게 재발송 시 (과태료 1천만원)
5. '광고' 문구를 넣지 않거나, 기만적 제목을 사용하면 (과태료 1천만원)
6. 수집하지 못한 곳에서 수집할 경우 (과태료 1천만원)
7. 전화.팩스 광고도 스팸광고로 규정하여 동일한 적용
8. 광고성프로그램 설치시 동의 및 삭제방법을 위반 (과태료 1천만원)
9. 수신거부 무료전화 운영( 2003년 6월/ 과태료 1천만원)
10. 대행할 경우 연대책임